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는 2010년 11월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이다. 준비 과정에서 로고 제작, 회의 장소 변경, 자원봉사자 모집, 교통 대책 마련, 홍보 활동 등이 이루어졌다. G20 회원국과 초청국,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했으며, 주요 의제는 세계 경제 회복, 금융 규제 강화 등이었다. 회의의 안전을 위해 철저한 경호 및 보안 대책이 마련되었으며, 시위와 관련된 사건들도 발생했다. 회의 결과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평가가 있었으며, 환율 조작국 논란, 과잉 홍보 논란 등 여러 논란이 있었다. 부속 회의는 인천, 부산, 서울, 광주, 경주, 부여 등에서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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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 로고는 바다 위로 떠오르는 해와 전통적인 한국 등불인 청사초롱을 결합한 이미지로 구성되었다.[1] 당초 회의 장소는 반포대교와 동작대교 사이 한강에 건설된 세 개의 인공 섬으로 예정되었으나,[9] 섬 건설 지연으로 코엑스로 변경되었다. 회의 장소 경비는 대한민국 국군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이 제공했다.
대한민국 예술가 그룹 'Group of 20'은 박규리, 서현, Jun. K, 창민, 재경, 종현, 성민, 가희, 루나, 송지은, 용준형, 허가윤, 민, G.O, 범키, G.NA, 손담비, 서인국, 아이유, 안나로 구성되었으며, 정상회의를 위한 "Let's Go"라는 곡을 녹음했다.
2. 1. 로고 및 슬로건
정상회의 로고는 바다 위로 떠오르는 해와 한국 전통 등불인 청사초롱을 결합한 이미지로 구성되었다.[1] 이는 세계 경제의 회복과 희망을 상징한다.
2. 2. 장소 선정
당초 회의 장소는 반포대교와 동작대교 사이 한강에 건설된 세 개의 인공 섬으로 예정되어 있었다.[9] 그러나 섬 건설이 지연되면서, 코엑스로 변경되었다.
2. 3. 자원봉사자 모집
서울특별시에서는 G20 정상회의 기간 동안 외국인 방문객을 안내하기 위해 시민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였다. 이들은 11월 8일부터 13일까지 G20 정상회의 기간 동안 각국 참가자와 외국인 방문객에게 숙소별 종합 안내, 관광 및 문화 행사 안내,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 안내를 지원하였다.[58][59]
2. 4. 교통 대책
회의 기간 중 이틀 간 회의가 열리는 삼성동 주변에 대한 교통 통제가 강화되었다. 서울특별시 전역에는 자동차 2부제(홀짝제)가 실시되었으며, 코엑스 일대 일반 차량의 진입은 전면 차단되었다.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역시 코엑스와 연결된 구조적 특성 때문에 정상회의 둘째 날 오전 삼성역을 지나는 지하철을 모두 무정차 통과시켰다.[60] 또한 코엑스 블럭 내부로의 접근은 삼성역 쪽 연결 게이트 외에는 모두 차단 봉쇄되었다.
2. 5. 홍보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 로고는 바다 위로 떠오르는 해와 전통적인 한국 등불인 청사초롱의 두 가지 이미지를 통합했다.[1]
대한민국의 예술가 그룹 'Group of 20'은 박규리, 서현, Jun. K, 창민, 재경, 종현, 성민, 가희, 루나, 송지은, 용준형, 허가윤, 민, G.O, 범키, G.NA, 손담비, 서인국, 아이유, 안나로 구성되었으며, 정상회의를 위한 "Let's Go"라는 곡을 녹음했다.
3. 참가국 및 국제기구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에는 G20 회원국 외에도 초청국 및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네덜란드 대신 싱가포르를 초청하여 아시아 지역 대표성을 강화했다.[11]
주요 회의 장소인 코엑스(COEX)의 안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은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대표단에게 안전한 장소를 제공할 책임이 있었다. 경찰청은 회의 장소와 공항 모두에서 정상회의 경호를 지휘했다.[46]
준비 과정에서 2010년 을지-프리덤 가디언 훈련의 일환으로 대한민국 경찰, 군, 특수부대 및 민간 부문이 참여하여 가상 인질 상황 및 화학, 생물학, 방사능 공격에 대한 대테러 훈련을 실시했다.[46] 평화 시위자를 수용하기 위한 계획과 함께 파괴적인 시위를 완화하기 위한 계획도 수립되었다.
2010년 11월 7일, 서울 시내 한국프레스센터 앞의 진압 경찰 부대
2010년 11월 7일, G20 정상회의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서울 도심에 모였다. 노동자 집회는 서울 시청 근처 서울광장에서 열렸다.
6. 성과 및 평가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는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 엇갈린다.
대한민국은 G20 정상회의 개최와 의장국 수행을 통해 세계 경제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는 국가로 발돋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각국 정상들의 경호와 안전에 힘써 안전한 회의를 개최했고, 시민들의 협조로 교통 문제도 원만히 해결했다. 핵심 의제였던 환율 문제는 시장경제 원칙에 따라 해결하기로 합의했으며, 개발도상국 지원과 경제 위기 예방 방안에도 합의를 이루었다.[94][95][101][102][103][104][106]
그러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과장된 주장과 회의 이후 대한민국 정치권의 엇갈린 반응은 논란을 낳았다.[97][98][107]
2010년 5월 19일부터 20일까지 열린 주요 20개국 국회의장 회의에서는 '지구촌 안전'과 '동반성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테러, 기후변화, 자연재해 등에 대한 국제적 공동 대처 노력을 의회 외교 차원으로 확장했다. 특히 일본 원전 사고를 계기로 국제 원자력 안전 기준 재검토를 요구하고 관련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99]
2010년 캐나다 토론토, 대한민국 서울, 2011년 프랑스 칸에 이어 2012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G20 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100]
6. 1. 긍정적 평가
대한민국은 2010년 11월 G20 정상회의 개최국이자 의장국을 맡아, 세계 경제 질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국가로 발돋움하게 되었다.[94][95]이명박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가 세계 질서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이며, 대한민국이 이러한 회의를 아시아 국가로는 처음으로 개최하는 것은 국제 공조 체제에서 선도국 위치를 재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94][95]
주최 측인 대한민국 정부는 각국 정상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했으며, 안전을 위협할 만한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다. G20 반대 집회가 열리기는 했으나, 경찰과의 충돌은 없었고 성숙한 집회 문화였다는 평가를 받았다.[101] 또한, 정부의 자율적 2부제 시행과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으로 교통 체증을 완화했으며, 코엑스 상가와 극장도 자진 휴업하는 등 시민들의 협조가 돋보였다.[102][103]
핵심 의제였던 환율 문제는 시장경제에 맡기자는 결론으로 합의되어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104] 이 외에도 G20 국가들이 개발도상국 지원과 경제 위기 예방 방안에 합의하는 데 성공했다고 이명박 대통령이 밝혔다.[106]
G20 정상회의 정례화와 대한민국의 차기 개최지 결정에 대해 미국의 블룸버그, 프랑스의 AFP통신 등은 대한민국이 국제사회 주도국으로 부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즈는 새로운 조직이 경제 리더십을 장악했다고 보도했으며, 중국의 신화통신도 국제 금융 구도에서 권력 관계 변화를 의미하는 중대한 전환이라고 평가했다.[108]
6. 2. 부정적 평가
정부는 "서울 G20 정상회의와 기대효과"라는 보고서를 통해, G20 정상회의 개최로 인한 직접 효과가 1023억원에 달하며, 간접 효과는 21조 4553억원에서 24조 5373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G20 정상회의를 통해 한국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져 수출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는 논리였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이러한 경제적 효과가 일자리 11만 2천 개, 소나타 100만 대 수출과 맞먹는다고 주장했다.[97]
그러나 대한민국보다 5개월 먼저 회담을 개최한 캐나다 폴라리스 연구소의 토니 클라크 소장은 경제 효과 발생에 대한 증거를 본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토론토 대학교의 연구 결과는 1049억원에서 1485억원의 경제 효과를 예상했는데, 이는 삼성경제연구소나 한국무역협회의 발표와 큰 차이를 보였다. 경제 효과 분석은 참고 자료로 활용해야 하며, 정책 홍보용으로 무리하게 사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97] G20으로 인한 경제 효과가 한미 FTA의 20배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도 과장되었다는 지적이 있었다.[98]
회의가 끝난 후, 민주당은 성과가 없었다며 폄하한 반면, 한나라당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107]
7. 사건·사고 및 논란
2010년 11월, 대한민국은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면서 여러 사건, 사고 및 논란에 휩싸였다.
5월 19일부터 20일까지 열린 주요 20개국 국회의장 회의는 '지구촌 안전'과 '동반성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마무리되었다. 이 회의는 테러, 기후변화, 자연재해 등 인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에 대한 국제적 공동 대응 노력을 '의회 외교' 차원으로 확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일본 원전사고를 계기로 국제사회에 원자력 안전기준 재검토를 요구하고, 테러와 해적행위 같은 새로운 안보 위협에 공동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99]
이 외에도 음향대포 도입,[113] 야간집회 금지 법안 통과 시도,[114] 외국인에게 집회 참가 시 처벌을 경고하는 전단 배포,[115] 쥐 그림을 G20 홍보 포스터에 그려 넣은 사람에게 구속영장 신청,[116] 음식물 쓰레기 배출 자제 공고,[117] 정화조 차량 통행 금지,[118] 대학교 내 G20 관련 토론 금지[119] 등 G20 정상회의와 관련하여 여러 논란이 있었다.
검찰의 현역 의원 압수수색에 차질이 있었고,[121]경찰청은 경찰특공대와 장갑차를 동원하여 삼엄한 분위기를 조성했으며, 코엑스의 검문은 일반 주민에게 불편을 주었다.[123]아르헨티나의 키르치네르 대통령이 회의 개최 1개월 전 사망하여,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대통령이 우울한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전 아프리카TV BJ인 진워렌버핏이 회의장에 난입하는 소동도 있었다.[124]
7. 1. 환율 조작국 논란
그러나 대한민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명될 수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면서, 서울 G20 정상회의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있었다.[109]
7. 2. 과잉 홍보 논란
정부는 "서울 G20 정상회의와 기대효과"라는 보고서를 통해 G20 정상회의 개최에 따른 직접 효과만 1023억원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이는 참가자들의 체류비 490억원와 부가가치 533억원를 더한 금액이다. 간접 효과는 21.4553조원~24.5373조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며, G20 정상회의를 통해 한국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져 수출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외국인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를 근거로 하는데,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G20 정상회의 개최 이전에 비해 18% 높아졌다는 것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G20개최 -> 국가 브랜드 상승 -> 기업 브랜드 상승 -> 수출 증대'라는 논리로, 이러한 경제적 효과가 일자리 11만 2천 개, 소나타 100만 대 수출과 맞먹는다고 주장했다.[97]
그러나 대한민국보다 5개월 먼저 회담을 개최한 캐나다 폴라리스 연구소 토니 클라크 소장은 "(경제 효과가 발생하는) 증거를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즉각적인 증거는 대부분의 호텔이 손님으로 꽉 찼고 식당에도 손님이 많았고 택시도 바빴지만 며칠에 불과했다"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토론토 대학교의 연구 결과는 1049억원에서 1485억원의 경제 효과를 예상했는데, 이는 삼성경제연구소의 21.5576조원, 한국무역협회의 450조원 경제 효과 예상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경제 전망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이러한 경제 효과 분석은 참고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정책 홍보용으로 무리하게 사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97] 또한 G20으로 인한 경제 효과가 한미 FTA의 20배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도 과장되었다는 지적이 있었다.[98]
공영방송인 KBS의 과도한 G20 홍보와 그 효과의 과장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었다.[111] 외신들은 "공무원들에게 본연의 업무 대신 거리 청소를 시키고 일곱 살배기 어린이들은 경제학을 공부한다. 한국 정부가 G20 회의를 위해 시민들을 동원하고 있다"라고 비꼬았다. 김태동 성균관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G20은 앞으로 7~8년이면 20개 나라 모두가 한 차례씩은 개최할 터인데, 공무원을 동원해 길거리의 껌을 제거하는 나라는 한국뿐일 것"이라며 비판했다.[112]
7. 3. 기타 논란
음향대포 도입은 큰 논란을 일으켰다. 음향대포는 청각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140dB 이상의 큰 소리를 내며, 두뇌에도 이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는 시위 진압 도구 중 가장 큰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113] G20을 계기로 야간집회금지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시도에 대한 국민 탄압 비판도 제기되었다. 민주당은 이를 저지하겠다고 밝혔으며, 2010년 7월 1일 헌법재판소에 의해 집시법이 헌법불합치라는 결정이 내려진 이후 200여 회 이상의 집회가 있었지만, 폭력집회는 단 한 건도 없었다며 과도한 시위 진압을 하려 한다고 비판했다.[114]
더 나아가 입국하는 외국인들에게 '집회에 참가하면 처벌받는다'는 내용의 전단을 배포하여 외국인들이 불쾌감을 느끼기도 했다.[115] 이 외에도 G20 정상회의 홍보 포스터에 쥐 그림을 그려넣은 사람에게 구속영장을 무리하게 신청하여 기각된 사건,[116] G20 정상회의 기간 동안 음식물 쓰레기 배출을 자제해달라는 공고,[117] 정화조 차량 통행을 금지시켜 사실상 대변을 보지 말라는 비판,[118] 대학교 내 G20 서울 정상회의 관련 토론을 금지하는 등[119] 무리한 준비를 요구하여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 중 음식물 쓰레기 배출 자제는 논란이 되자 철회되었다.[120]
정상회의를 준비하는 동안 검찰의 현역 의원 압수수색에 차질이 있었다.[121]경찰청은 시위자를 즉각 검거하기 위해[122]경찰특공대 대원 10만 명과 장갑차를 동원하여 삼엄한 분위기를 조성했고, 코엑스의 검문은 일반 주민에게 불편을 주었다.[123]
아르헨티나의 키르치네르 대통령이 회의 개최 1개월 전 지병으로 사망했다. 이에 따라 그의 배우자이자 당시 아르헨티나 대통령이던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는 우울한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전 아프리카TV BJ인 진워렌버핏이 회의장에 난입해서 "김이브님[124], 결혼해 주세요!"라고 외쳤다가 진행요원들에게 저지당하기도 했다.
2009년11월 27일경상북도청은 경주시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역사문화 도시인 만큼, 주요 20개국 관계자들에게 대한민국의 참모습을 보여줄 최적지라며 G20 재무장관 회의를 비롯한 부속회의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125] 특히 경주는 1992년 영국의 찰스 왕세자 부부 방문, 1993년 한일 정상회담, 2005년 한미 정상회담 등 국빈 행사가 많았고, 뛰어난 숙박시설과 국제 수준의 컨벤션 시설까지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126]
경상북도청의 한 관계자는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를 잘 활용하면 경상북도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이고 선진문화를 정착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재무장관 회의를 유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12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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